2009. 6. 12. 16:00
시사/요즘 세상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서 1990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고, 올해 1/4분기의 5분위배수 또한 8.68로서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또한 경제가 지난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2006년 전체 인구의 10.6%에 달했던 빈곤층은 20.9%로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렇듯 빈부격차가 커질 때 정부는 사회통합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상류층의 요금은 깎고 나머지를 희생시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6월 7일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소득역분배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고, 101~200kwh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11.7배다.
현재 전기를 월 1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라며,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현재의 요금체계가 지나치게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 격차가 너무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저구간의 경우에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고 전체 가구의 79%에 이르는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의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따라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누진체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전기는 공기업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다른 시장재화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팔고, 많이 사는 사람에게 더 깎아 줌으로써 매상을 더 올려서 이득을 얻는 시장재화는 더더욱 아니다. 전기요금체계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현재 에너지 고갈은 심각한 위기상태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전기요금체계의 누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지난 1분기의 가계평균소득은 하위 20% 계층이 작년 동기보다 5.1%나 크게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 계층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1.1% 늘어났다. 그런데 이 요금체계 개편안은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저소득층의 요금을 2배 이상 인상하고,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상위 21% 고소득층의 요금을 상당 폭 줄여 주는 정책으로서 사실상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주는 소득역진적 정책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자들에게 돈을 더 보태 주기 위하여 경기를 희생시키겠다는 말이다.
양극화 사회로 치닫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생긴 불평등을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완화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력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은 빈부격차가 사상최대이고, 빈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불황기에 생존의 벼랑 끝에서 SOS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득역진적인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공기업이 할 일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높여 생존권 보장수준을 높이고,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을 막는 일이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라고 비난받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내수경기를 살려 내어야 한다"고 역설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저소득층은 돈이 생기는 족족 소비하여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소득층은 저축률이 높고, 외국제품을 주로 구매하고 외국여행도 자주하기 때문에 실질소득 증가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저소득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불황탈출을 위해서도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생존권 침해
전기요금 연체로 단전된 후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죽은 장애인과 여중생이 있었다. 불황으로 소득이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요금을 부담할 돈이 없어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불이나 죽는 비극은 더 발생할 것이다. 한전과 짝짝꿍이 되어 정부가 부자들에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푼돈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인 전기를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마저 짓밟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2MB, 고소영, 강부자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보전하고 늘리는데 눈이 멀어, 대한민국이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금을 더 받는 대신에 부자의 요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너무한 그악스러운 소탐은 자칫 사회통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공공재 요금이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생존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있는 정부라면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
상류층의 요금은 깎고 나머지를 희생시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6월 7일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소득역분배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고, 101~200kwh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11.7배다.
현재 전기를 월 1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라며,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현재의 요금체계가 지나치게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 격차가 너무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저구간의 경우에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고 전체 가구의 79%에 이르는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의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따라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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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 홈페이지에는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가 게재돼 있다.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는지 물어야 할 때이다. ⓒ한국전력 |
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누진체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전기는 공기업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다른 시장재화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팔고, 많이 사는 사람에게 더 깎아 줌으로써 매상을 더 올려서 이득을 얻는 시장재화는 더더욱 아니다. 전기요금체계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현재 에너지 고갈은 심각한 위기상태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전기요금체계의 누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지난 1분기의 가계평균소득은 하위 20% 계층이 작년 동기보다 5.1%나 크게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 계층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1.1% 늘어났다. 그런데 이 요금체계 개편안은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저소득층의 요금을 2배 이상 인상하고,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상위 21% 고소득층의 요금을 상당 폭 줄여 주는 정책으로서 사실상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주는 소득역진적 정책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자들에게 돈을 더 보태 주기 위하여 경기를 희생시키겠다는 말이다.
양극화 사회로 치닫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생긴 불평등을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완화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력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은 빈부격차가 사상최대이고, 빈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불황기에 생존의 벼랑 끝에서 SOS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득역진적인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공기업이 할 일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높여 생존권 보장수준을 높이고,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을 막는 일이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라고 비난받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내수경기를 살려 내어야 한다"고 역설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저소득층은 돈이 생기는 족족 소비하여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소득층은 저축률이 높고, 외국제품을 주로 구매하고 외국여행도 자주하기 때문에 실질소득 증가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저소득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불황탈출을 위해서도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생존권 침해
전기요금 연체로 단전된 후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죽은 장애인과 여중생이 있었다. 불황으로 소득이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요금을 부담할 돈이 없어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불이나 죽는 비극은 더 발생할 것이다. 한전과 짝짝꿍이 되어 정부가 부자들에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푼돈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인 전기를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마저 짓밟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2MB, 고소영, 강부자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보전하고 늘리는데 눈이 멀어, 대한민국이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금을 더 받는 대신에 부자의 요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너무한 그악스러운 소탐은 자칫 사회통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공공재 요금이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생존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있는 정부라면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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